SEOUL MOBILITY SHOW

​모빌리티산업 규제 전면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1일차) -

​- 전기동력차 보조금, 전기동력차간 시장 경쟁 왜곡시키지 말아야

-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 포터 가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 칸막이 규제는 초연결/초지능의 모빌리티 생태계에선 혁신창출 불가능

관련 뉴스 링크: 산업계 "모빌리티산업 활성화위해 규제 네거티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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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1월 29일(월), 오후 2시에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제14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1일차)를 개최하였음

 ㅇ이번 포럼은 서울모빌리티쇼와 연계하여 킨텍스 제2전시장 회의실(401/402)에서 개최됨

  *한국산업연합포럼 :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

 **자동차산업연합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9개 단체

 ㅇ1일차 포럼은 KIAF, KAIA, 한국모빌리티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음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제언’이라는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의 주제 발표이후,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고 허대식 연세대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주제발표 전에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겸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음

□KIAF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유례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ㅇ“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혁신 등의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회포함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떻게 지원할 지 해답도 찾아야 한다”면서 “정책별 세밀한 효과까지 검증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ㅇ그는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을 위한 전기동력차 구매를 촉진하는 좋은 제도라는 편견으로 인해 이러한 보조금이 전기동력차 간 경쟁여건을 왜곡시키는 점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정책의 세밀한 효과까지 점검해고 필요시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함

    - 그는 “탈탄소화 촉진이라는 전기차 보조금은 실제로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된다”면서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매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발간하여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자국산 위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한편, 그는 “우리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수입차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예를 들어 현재 수소버스가 전기버스 대비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커 이에 대해 보조금을 더 책정한 것은 합리적이나 문제는 집행과정”이라는 것임 

  -“중앙정부 보조금에 지자체가 매칭하는 예산집행방식으로 인해 대부분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급 대수 효과를 내고 충전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전기버스를 선호하면서, 수소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소액 편성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음

 -“국내산 버스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까지 감안하는 경우 중국산 버스의 국내 버스시장 점유율은 72.6%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집행방식은 중국산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집중 지급토록 함으로써 국내 전기동력차 생태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

ㅇ그는 “환경에 미치는 수소차의 더 큰 기여를 감안하여 보조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칭방식을 중앙정부 단독 지원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산이 수입산 대비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이종욱 회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적 진화와 제도(규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부제 ‘4차 산업혁명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최고 입지로서 한국을 위하여’)를 통해

ㅇ“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간 초연결/초지능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진국간 경쟁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 상업화의 빠른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고 사업화하는 인센티브 제도에서 ‘세계 최초(World First)’의 전략으로 접근해 가면 과거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도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현재 미국과 중국의 G2간 갈등은 모빌리티 생태계 선두경쟁의 소산”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인 모빌리티 생태계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대한 것으로 정의 된다”고 언급하며,

  “여기에는 모빌리티에 필요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과 소재, 사람과 사물을 육해공에서 이동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AI, Data, 컴퓨터 등), 이러한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통신/금융/인프라 등이 모두 포함 된다”고 설명함    

ㅇ 그는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칸막이 규제는 제조 및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 및 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고 지적함

   아울러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의,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되어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기술규제 위원회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모빌리티 통합법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ㅇ이 회장은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려면, 국회의 입법 문화도 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입법 건수 위주로 국회의원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국회의 법안 발의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 높고, 법안 가결은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 일본의 26배 높다”고 지적함

   따라서 “학회 및 전무가들이 법안의 양이나 건수 보다는 질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최정일 변호사는 토론에서

 ㅇ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안」의 제정에 대해 현재 관련 다양한 논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제조물책임법/도로교통법/상법/형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되고 있거나,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체계상으로도 불완전하고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함

 ㅇ 그는 따라서 “이러한 각종 법률들에서 규율되어 있는 각종 규정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개선·보완하여 단행법률로서 신규제정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함

□조민제 연구관은 토론에서

 ㅇ“미래 모빌리티 시대 법·제도의 변화는 기술과 상호연관성을 확보하며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이에 따른 법·제도가 변화하려는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전함

 ㅇ 또한 “규제혁파의 첫 단계는 부처의 효과적인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사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기록장치(DSSAD)는 산업부에서 개발하고,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위한 DSSAD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만들고, 국토부는 이를 인증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라며

    “협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기획 할 때부터 느꼈다”고 덧붙임

□ 한편, 이 포럼은 유튜브 ‘산업방송 채널 i’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11.30(화)에는 11.29(월)에 이어 산업발전포럼(Ⅱ)가 개최될 예정으로 ‘미래모빌리티 발전 전망 및 방향’을 소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함 

  *온라인 생중계 : https://kiaf-forum.rebit.ly/jhq2k5

(첨부) 주제발표 자료. 끝.